2024년부터 바뀐 가족 관련 정책들을 알려드립니다!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가 증가하였고,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지원금액도 증가, 출산가구에게 특례자금 대출 등을 지원합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도 연장되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2024년 가족 관련 정책 (양육비, 보육, 주거, 육아휴직 등 ) 총정리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전세계 1위인 것은 아실 겁니다. 아주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죠. 합계 출산율 0.7명도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출산한 가구들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급과 저금리의 주택담보 대출을 시행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보육 인프라 확충
작년에는 0~2세반 어린이집 지원이 정원이 모자라면 지원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미달 시에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원의 50% 이상이라는 조건이 달렸지만 작년보다는 나아진 상황입니다.
또 어린이 휴일과 야간 진료가 올해부터 신규로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출산율 하락으로 현재 소아전문병원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나온 정책 내용인 듯싶네요.
양육비 경감
이번엔 직접적인 양육비 지원 정책 내용입니다!
특히 0~1세 아기를 둔 가구에 부모급여를 주는 정책이 최근 신설되었죠.
올해인 24년부터는 0세 자녀 가구에는 월 100만 원, 1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시에 첫만남이용권이라 하여서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3년에 비해 1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b1.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주거 안정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올해부터는 결혼여부 상관없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주택구입 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줍니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요건도 완화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출산가구 특별공급도 새로 생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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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됩니다! 출산 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기간, 대환 등을 총정
calvain.tistory.com
일과 육아병행 지원 정책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고, 맞돌봄 특례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되었고 업무 분담 지원금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정책의 변경 내용도 좋지만 이런 좋은 정책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업무 분담 지원금이 생겨난 것은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난임가구 지원 정책
난임가구에 대해서 검진비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냉동난자를 이용하는 보조생식술 지원이 회당 100만 원씩 최대 2회 가능해졌습니다. 또 난임휴가도 무급이던 것이 올해부터는 유급 2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되고 적용되는 가족 관련 정책 내용입니다. 직접적인 양육비 지원인 부모급여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업무 분담 지원금액이 더욱 증가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의 영유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근 10년 간 해왔으니 이제는 새로운 아기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정책만 만들지 말고 대체자를 구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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