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액상향1 [전세사기방지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시행 '23. 2. 21.(소액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상향) 빌라왕 전세사기로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정부에서는 뒤늦게나마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일부개정하여 2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방지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시행령 일부개정 목차 1. 임차인 정보열람권한 강화 가.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 의무화 나. 체납 사실 확인 가능 2. 임차권등기 신속화 3. 소액임차인 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빌라왕 전세사기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피해 금액이 천억 단위가 될 것 같은데 정부는 뒤늦게나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외양간 안 고치면 더 이상 소를 .. 2023. 3.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