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꿀정보234 [전세사기방지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시행 '23. 2. 21.(소액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상향) 빌라왕 전세사기로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정부에서는 뒤늦게나마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일부개정하여 2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방지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시행령 일부개정 목차 1. 임차인 정보열람권한 강화 가.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 의무화 나. 체납 사실 확인 가능 2. 임차권등기 신속화 3. 소액임차인 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빌라왕 전세사기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피해 금액이 천억 단위가 될 것 같은데 정부는 뒤늦게나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외양간 안 고치면 더 이상 소를 .. 2023. 3. 17. 청년도약계좌 핵심 내용 중간 발표(가입대상, 상품구조, 금리구조, 예상금액 등) 2023년 3월 9일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발표를 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상품정보, 금리구조와 예상금액 그리고 조금 헷갈리는 기여금 매칭 비율, 지급 한도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 설명해 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 □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 (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ㅇ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ㅇ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 2023. 3. 13.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연봉 최신판(성별, 연령대별, 대기업, 중소기업 등)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내 연봉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연도별, 연령대별, 성별, 대기업 연봉, 중소기업 연봉 등등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면 해당되는 여러 유형에 맞게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통계청의 최신 통계자료를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통계 자료는 2023년 2월 28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통계 작성 대상은 '21년 12월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하루 이상 일한 근로자'입니다. 23년에 21년 12월 기준을 발표한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22년 통계가 완전하지 않은가 봅니다. 항상 2년 전 날짜의 통계를 최신으로 업로드합니다. 이 통계의 소득은 고용주가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대가로 지급한 보수를 의미하며, 집계치는 세전 기준, 월 .. 2023. 3. 12. 주69시간 근무 보도 반박자료 '23. 3. 8.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말이 많은 요즘입니다. 주69시간 근무가 공식화가 된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반박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주 69시간 근무 보도 반박 자료 주요 기사 내용 이번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기사문들의 핵심 키워드는 '주69시간 근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겨례에서는 80.5시간은 주 7일 11.5시간 근무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69시간 근무는 주 6일을 가정한 것이다. 현재 법 해석에 따르면 주 7일, 매일 11.5시간씩 한주 80.5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휴일 근로의 경.. 2023. 3. 10.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