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한시특별법시행1 23년 4월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및 주거안정 특별법 방안 23년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특별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특별법의 지원대상과 적용기간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과 전세사기 처벌강화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추진배경 ○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 → 총 4차례 지원방안 발표하고,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 그 제도적 장치로는 HUG 전세보증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처벌강화 등이 있습니다. → 범정부 특별단속(22. 7. ~ 23. 3.)으로 전세사기 임대인 등 209명 구속 : 의심거래 1.4만 건을 선별, 그중 2,188명 검거하였고 209명을 구속. ○ 새로운 전세.. 2023. 4.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