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근로시간개편방안1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23. 3. 6. 고용노동부에서 3월 6일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 69시간 근무라고요? 개편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23. 3. 6. 근로시간 제도 개편 필요성 정부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아래 4가지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획일적·경직적 제도 근로자 건강권에 대한 실효적 조치 부족, 공짜야근·장시간근로 관행 근로자대표제의 입법적 불비 제한적 휴가 사용으로 충분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 미흡 이번 개편은 크게 네 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됩니다. 개편 원칙 세부과제 1.선택권 : 근로시간 선택권.. 2023. 3.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