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작년에 큰 화두였다. 감축법에 의해 시행될 금액이 약 186조짜리 법안이니 향후 꾸준히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 법안에 의해서 기업의 미래가 좌지우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중 친환경 자동차 즉, 미국 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두지 않은 기업들과 배터리 회사들은 이 법안의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언제이고 친환경 자동차의 보조금 지원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1.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2022년 8월 1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제정이 된 법입니다. 이 법에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보호, 의료비 지원 등을 목표로 세법을 개정하고 연방전부 예산을 사업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시행됐습니다.
2. 신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첫째, 차량을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 둘째,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를 제한한다. 부품이 핵심 광물일 경우 2024년이 도래하기 전까지 40%, 2027년부터는 8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국가를 원산지로 하거나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한 광물이어야 하며, 그 외 부품은 2024년이 도래하기 전 50%에서 2029년부터는 100%를 북미 지역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우려외국단체를 출처로 하는 부품은 핵심 광물의 경우 2025년부터, 그 외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세액공제 적용을 금지하였다.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의 시행일은 2022년 재무부 장관이 세부 시행 지침 안을 발표하는 날 이후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보면 미국의 미래 전기차의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보인다. 이 조건들 때문에 미국에 공장이 없는 회사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워졌으며 미국 전기차에게 수요가 밀릴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를 제한하는 조건은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는 모습으로도 보인다. 이덕에 중국 배터리를 쓸 수 없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어 보인다.
출처 :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50203&AST_SEQ=315&E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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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내 친환경 자동차 생산 지원금액과 테슬라가 지원받는 실질적인 금액
미국 내 친환경 자동차 생산 지원금으로는 20억 달러로 한화 약 2.8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법안의 발표로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사려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된다. 구체적인 소비자 보조금액은 7500달러로 한화 약 1000만 원이다. 세단의 경우 5만 5000달러 이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및 픽업트럭은 8만 달러 이하 차량은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테슬라의 경우 모델 3과 모델 Y가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세액공제의 요건을 보면 미국 내 조립 시 7500달러의 절반인 3750달러를 지원받고,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전기차에 나머지 3750달러를 지급한다. 원래대로라면 테슬라는 3750달러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에 대한 세부지침'의 시행을 올해 3월로 연기하였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 세부지침 시행 전까지는 7500달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이유 때문에 작년 연말 구매 대기자들의 계약 연기를 염두하여 7500달러 할인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
1. 인플레이션 감축법 덕에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최대 7500달러 (약 1000만 원) 보조금 받음
2. 미국 생산 전기차일 경우 3750달러 지원 + 배터리 핵심광물 세부조건까지도 충족 시 3750달러 지원을 받아 총 7500달러 보조금 받는 것
3. 테슬라의 경우 미국 생산 전기차만 충족하여서 3750달러 보조금만 지원받을 수 있음. 하지만 세부지침 시행이 3월로 연기되면서 시행 전까지 7500달러 보조금 전부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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