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 Y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은 테슬라 모델 Y가 왜 IRA 보조금을 받지 못하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의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이었죠. 그런데 왜 100% 전기차인 모델 Y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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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연방 국세청(IRS)의 보조금 지급 기준

 

Vehicle make/models that appear in the list below do not automatically qualify. They must also

• Have undergone final assembly in North America (최종 조립이 북미에서 해야 함)
• Not exceed a manufacturer suggested retail price (MSRP) of
  • $80,000 for vans, sport utility vehicles and pickup trucks
  • $55,000 for other vehicles
• 최종 조립이 북미에서 해야 함
• 생산자권장가격(MSRP)이 밴, SUV, 픽업트럭은 8만 달러를 초과하면 안 되며, 다른 차량들은 5만 5천 달러를 초과하면 안 됨.

 

2. 미 국세청이 본 모델 Y는?  

미 연방국세청(IRS)에서 분류한 테슬라 차량

 

3. 모델 Y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우선 모델 Y의 가격은 롱레인지와 퍼포먼스 각각 $62,990와 $69,990이다. 그런데 미 국세청은 모델 Y를 모델 3와 똑같은 세단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의 제한선인 $55,000를 넘게 되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모델 Y를 SUV로 구분하지 않고 세단으로 구분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무게에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차량의 기준은 '50% 이상의 업무용 및 차량 총중량이 6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중형 SUV, 픽업 및 밴'이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모델 Y는 저 무게를 초과하지 않고 가볍게 만든 SUV라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기준이긴 합니다.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말이죠. 이러한 무게 기준으로 머스탱 마하-E도 보조금 지급에서 배제되었습니다.

 

4. 미연방 국세청(IRS)의 모호한 기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목적은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입니다. 하지만 순수 전기차가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그에 반해 BMW, FORD, JEEP 사의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기준에 충족한다며 보조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는 못 받지만 석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납득이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 

 

5. 모델 Y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현실적인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게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정을 추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두 번 째는 차량 판매금액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55,000 밑으로 낮추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1월 13일 테슬라는 모델 3와 모델 Y 차량에 대해서 대대적인 할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5인승 모델 Y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1200대 이상으로 급증하던 모델 Y의 재고량도 현재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manufacturers-and-models-for-new-qualified-clean-vehicles-purchased-in-2023-or-after

Manufacturers and Models for New Qualified Clean Vehicles Purchased in 2023 or After | Internal Revenue Service

https://www.crestcapital.com/section-179-deduction-vehicle-list-over-6000-lbs

List of Vehicles that Qualify for Section 179 in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