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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정보/복지성 정책

2023년 인상되는 요금들 모음

by †ªº 2023. 1. 26.

 2023년 들어서 인상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울시 공공교통 요금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으며 그다음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인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1. 서울시 교통 요금 인상

 서울시 버스요금

구분 종류 교통카드
간선버스(파랑), 지선버스(초록) 일반 1,20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
마을버스(초록) 일반 900원

 현재 요금표입니다. 현재 요금에서 각 300원 또는 400원 인상을 4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00원 인상안에 400원 인상안이 추가되었습니다. 300원으로 올린다면 요금 현실화율은 70~75%, 400원으로 인상하더라도 현실화율은 80%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2월 초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지하철 요금

구분 종류 교통카드
지하철 일반 1,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료

현재 요금에서 버스비와 마찬가지로 각 300원 또는 400원 인상을 4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요금

구분 정기권 일일권(회원,비회원)
상품 종별 일반권(60분) 프리미엄권(120분) 일반권(60분) 프리미엄권(120분)
7일권 3,000원 4,000원 1,000원→ 2,000원 2,000원
30일권 5,000원 7,000원
180일권 15,000원  
35,000원
20,000원
365일권 30,000원 40,000원

2015년에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요금을 인상하게 됩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일일권(60분용)의 가격이 1,000원 → 2,000원 인상. 180일권(60분) 15,000원 → 35,000원 인상. 요금체계를 축소하여 120분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중형택시 요금

구분 현재 변경
기본요금 주간(04~22시) 3,800원 4,800원
심야
(22~23,02~04시)
4,600원 5,800원 
심야(23~02시) 5,300원 6,700원
기본거리 2,000m 1,600m
거리 요금 132m당 100원 131m당 100원
시간 요금 31초당 100원 30초당 100원 

택시는 중형, 모범, 고급택시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많이 타는 중형택시만 계산하였습니다. 또 인상된 택시요금은 2023년 2월 1일 04시부터 적용됩니다.

 

 

2. 공공요금

 전기요금

  •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 인상률 9.5%로 역대 최대의 인상 폭입니다. 
  • kWh당 13.1원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 약 4천 원 인상 예상입니다.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은 일부 동결입니다.

 가스요금

 요즘 가스 난방비 폭탄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다행히 1분기는 동결입니다. 다만 4월부터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인상은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 인상된다면 분기마다 최소 10%, 최대 약13.2%씩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가스공사가 산업부에 올해 메가줄(MJ)당 10원 이상의 인상을 산업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최소 인상이 8.4원이며 최대는 10.4원입니다. 분기마다 최소 또는 최대 인상 금액에 맞추어 올린다면 각각 10%인 2.1원과 13.2%인 2.6원씩 인상됩니다.

 너무 올리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가스공사의 적자가 21년 말 1조 8천억, 22년 3분기 5조 7천억, 22년 말에는 약 9조원에 달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LNG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4차례 인상하여 약 38%를  인상했지만 여전히 미수금이 9조원이며 올해 말에는 약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험료

구분 2022년 2023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 7.09%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 208.4원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 0.9082%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0.1%p 상승하게 됩니다. 또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082%로 인상됩니다. 2022년과 2023년의 소득이 동일하다는 조건에서 계산하면 직장인들은 매월 약 6,649원 인상됩니다. 

 

https://www.nhis.or.kr/_custom/nhis/_common/board/index/726.do?mode=view&articleNo=10829977&title=2023%EB%85%84+%EB%B3%B4%ED%97%98%EB%A3%8C%EC%9C%A8+%EC%9D%B8%EC%83%81%EC%95%88%EB%82%B4%EB%AC%B8%28%ED%95%9C%EA%B8%80%2C%EC%98%81%EB%AC%B8%29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문(한글,영문) | 국민건강보험

[공지]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문(한글,영문)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

www.nhis.or.kr

 

3. 최저임금

구분 시급 월급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0%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2021년에 비해 5.0%가 상승하였는데 올해도 똑같이 5%가 상승하였습니다. 

 

 공공요금 택시요금, 그리고 건보료 등이 전부 줄줄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치재가 오르는 것이 아닌 필수적인 것들이 오르는 만큼 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해 최저임금은 5% 인상으로 턱없이 적게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최저임금을 더 올려버리면 알바생을 쓰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경기가 좋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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