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꿀정보23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특별법의 기본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둘째, 계속 거주를 희망할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셋째,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 및 복지지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요약하자면, ◈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 제공,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 (1) 경・공매 유예・정지 [특별법] □ (현행)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중 □ (개선)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 2023. 4. 28. 23년 4월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및 주거안정 특별법 방안 23년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특별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특별법의 지원대상과 적용기간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과 전세사기 처벌강화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추진배경 ○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 → 총 4차례 지원방안 발표하고,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 그 제도적 장치로는 HUG 전세보증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처벌강화 등이 있습니다. → 범정부 특별단속(22. 7. ~ 23. 3.)으로 전세사기 임대인 등 209명 구속 : 의심거래 1.4만 건을 선별, 그중 2,188명 검거하였고 209명을 구속. ○ 새로운 전세.. 2023. 4. 28. 서울시 반려동물(반려견) 시민학교 전과정 무료! 신청까지 한번에! 우리 강아지는 사회화 훈련이 되어있나요? 산책을 시키려면 반드시 사회화 훈련 및 예절 훈련 등이 되어 있어야 견주분과 반려견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들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서울시 반려동물 시민학교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23년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교육기간 2023년 5월 ~ 2023년 7월 (상반기 모집) 교육장소 마포 동물복지지원센터 / 마포구 매봉산로31 에스플렉스센터 지하1층 구로 반려동물교육센터 / 구로구 경인로 472 모집대상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선착순 모집합니다! 교육비용 무료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구분 교육횟수 요일 인원 장소 ①온라인 반려동물 행동교정 온라인 2회 개별 총 30명 zoom 1:1 ②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대면교육 5회 토,일.. 2023. 4. 28. 취약계층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제는 내 가족인 반려동물이 아플 때 참 힘드시죠. 취약계층분들의 동물복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병원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면 이런 복지가 있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세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반려동물의 병원비 부담을 덜고자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쉽게도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 지원대상지역 우선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와 대전입니다. 지원내용은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각 구청에 들어가서 지원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기도 :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2023. 4. 28.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