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임대인이 요즘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으로 인해 집값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꺼지면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도 존재하죠. 이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하는 방법 + 바로가기 링크
정부에서 최초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악성 임대인 기준과 명단 보러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악성 임대인 대상
정부에서 지정한 악성 임대인 :
과거 3년간 2차례 이상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
이런 기준이다보니 아직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죠. 코로나로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점이 2020년이고 현재 3년이 지난 2023년이죠. 그렇기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해당하는 악성 임대인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당장 내년만 되도 과거 3년간 2차례 이상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들이 수두룩 빡빡하게 명단에 수록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전세 뿐만 아니라 월세도 문제입니다. 이들이 소유한 빌라에 월세라도 들어간다면 보증금을 바로바로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월세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번씩 꼭 검색해 보길 추천합니다!
공개처 바로가기
정부에서 악성 임대인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공사 누리집 그리고 안심 전세 앱에 공개를 해놨습니다. 안심 전세 어플이 있으시다면 그곳에서 확인하시고 없으시다면 아래 악성 임대인 조회 버튼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버튼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악성임대인 명단으로 이동합니다.
저도 전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정말 1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와 같은 일이 없도록 악성 임대인들 조회해 보시고 또 안전한 전셋집이(보증금 1순위) 없다면 월세를 사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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