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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시행 2단계 '스트레스 DSR'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

by †ªº 2024. 8. 29.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1분만 보시면 이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지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대출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왜 이 스트레스 DSR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9월 1일 시행 2단계 '스트레스 DSR'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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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DSR이란? 

  DSR이란?

우선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줄임말입니다. 

풀어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자동차,주택, 마통 등등)의 원리금(원금+이자) 비율을 보고 대출한도를 정하겠다'는 소립니다. 

 

 

그럼 스트레스 DSR은 무엇?

 

 

향후 금리가 올라갈까봐 미리 인상된 금리(스트레스)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 

 

 

 

예를 들어 보면, 우선 금리가 대출 한도를 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잖아요?

현재 금리가  4.0%라 한다면 스트레스 DSR은 4+@%를 적용한 기준으로 대출을 산정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실제 적용 받는 대출금리는 4+@%가 아닙니다! 현재의 4% 금리로 적용 받습니다. 

 

 

하여튼 '금리가  인상될 때의 상황을 미리 땡겨서 여러분의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여 한도를 정한다'는게 스트레스 DSR인 겁니다.

 

 

 

  9월 1일 스트레스 DSR 2단계 핵심내용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 0.75%p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 부분은 이겁니다 ㅋㅋㅋ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는 1.2%p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사람들은 같은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ㅋㅋㅋ

 

최근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이미 전고점을 넘은 곳도 있고 마용성은 이미 거의 전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그런데 곧 있으면 미국의 금리인하가 눈 앞에 다가오니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특히, 신한은행에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막겠다고 발표하였죠. 이게 더 큰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여튼 왜 스트레스 DSR이 의미가 없는지는 아래에서 다시 말해드릴게요

 

 

 

 

  대출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이건 금융위원회에서 잘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진 않죠. 연봉 5천 기준으로 1~3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변동금리로만 주담대를 받은 것과 주기형으로 주담대를 받은 것의 차이를 비교하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죠! 

 

 

  신용대출 영향은?

스트레스-DSR-2단계-신용대출-영향
스트레스 DSR 2단계 신용대출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주담대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에도 영향을 주죠. 내년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에는 신용대출에 플러스로 기타대출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거 서민들만 잡는 것 같네요  ㅡ ㅡ..  

 

하여튼 신용대출에서는 만기 5년이상 남은 고정금리에는 미적용,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하여 0.45%p를 적용하며 그 외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합니다(0.75%p).

 

 

 

  스트레스DSR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100%로 받은 분이 아니라면 이 스트레스DSR은 남의 일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형에 100% 적용하지만, 혼합형과 주기형에는 만기 대비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남은 주담대 기간이 70% 이상이라면? 이 스트레스DSR은 미적용! 하지만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100% 적용됩니다. 

 

구분 5년 미만  30% 미만  30~50% 50~70% 70% 이상
혼합형 주담대  100% 60% 40% 20 % 미적용
주기형 주담대 30 % 20 % 10 %

 

 

반대로 말하면 혼합형, 주기형 주담대로 5년 미만을 받는게 아니라면 이 스트레스 DSR이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누가 주담대를 5년 미만으로, 또 변동금리 100%로 받습니까?
정신없는 인간이 아니라면 절대 그렇게 받지 않죠. 아니 그렇게 받겠다고 은행원과 싸워야 해줄걸요?

 

그리고

요즘 10명 중 7명이 주기형 주담대를 받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DSR 2단계가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스트레스DSR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든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 

이번 아니면 안돼! 라는 마음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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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것보다는 지금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안 하겠다는 것이 당장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강도높은 대출규제가 얼마나 갈까...?란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자세히 보시면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한 것이거든요.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에서 더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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