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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특별법의 기본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둘째, 계속 거주를 희망할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셋째,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 및 복지지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요약하자면, ◈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 제공,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 (1) 경・공매 유예・정지 [특별법] □ (현행)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중 □ (개선)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 2023. 4. 28.
23년 4월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및 주거안정 특별법 방안 23년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특별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특별법의 지원대상과 적용기간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과 전세사기 처벌강화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추진배경 ○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 → 총 4차례 지원방안 발표하고,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 그 제도적 장치로는 HUG 전세보증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처벌강화 등이 있습니다. → 범정부 특별단속(22. 7. ~ 23. 3.)으로 전세사기 임대인 등 209명 구속 : 의심거래 1.4만 건을 선별, 그중 2,188명 검거하였고 209명을 구속. ○ 새로운 전세.. 2023. 4. 28.
서울시 반려동물(반려견) 시민학교 전과정 무료! 신청까지 한번에! 우리 강아지는 사회화 훈련이 되어있나요? 산책을 시키려면 반드시 사회화 훈련 및 예절 훈련 등이 되어 있어야 견주분과 반려견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들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서울시 반려동물 시민학교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23년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교육기간 2023년 5월 ~ 2023년 7월 (상반기 모집) 교육장소 마포 동물복지지원센터 / 마포구 매봉산로31 에스플렉스센터 지하1층 구로 반려동물교육센터 / 구로구 경인로 472 모집대상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선착순 모집합니다! 교육비용 무료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구분 교육횟수 요일 인원 장소 ①온라인 반려동물 행동교정 온라인 2회 개별 총 30명 zoom 1:1 ②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대면교육 5회 토,일.. 2023. 4. 28.
취약계층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제는 내 가족인 반려동물이 아플 때 참 힘드시죠. 취약계층분들의 동물복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병원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면 이런 복지가 있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세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반려동물의 병원비 부담을 덜고자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쉽게도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 지원대상지역 우선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와 대전입니다. 지원내용은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각 구청에 들어가서 지원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기도 :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2023. 4. 28.
2023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총정리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대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이걸 모르면 손해죠! 2023년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입니다. 2~3년간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큼 대전시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포스팅에서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모두 총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2023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총정리 먼저 신청기간은 23년 5월 2일 화요일 ~ 5월 16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지원내용 대전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시지원금을 1:1 매칭 적립하여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저축계좌와 비슷한 내용의 지원이죠? 어쨌든 본인이 금액과 기간을 정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저축한 금액만큼 동일한 금액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점이 너무 .. 2023. 4. 25.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총정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및 23년 4월 22일 본격 단속) 23년 4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의 계도홍보기간이 끝나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벌금이 무려 6만 원입니다! 이 글을 통해 아끼시길 바랍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서 '계도'로 변경 ( 5월1일 윤희근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서 '계도'로 변경 ( 5월1일 윤희근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로 요즘 말이 많았습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었지만 여전히 많은 차량들이 일시정지 단속에 걸리자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위반 단속보다는 calvain.tistory.com 23년 5월 1일자로 단속에서 계도로 다시 변경 .. 2023. 4. 21.
가입한 사이트 간편히 한번에 조회하기 및 탈퇴하는 방법 요즘 대출광고, 보험광고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 심심하면 들리는 뉴스가 개인정보유출입니다. 대기업도 뚫리는 와중이니 본인이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이럴 때 내가 그동안 가입한 사이트들을 한 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 사이트는 탈퇴하는 방법도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입한 사이트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 및 탈퇴하는 방법 요즘 대출광고, 보험광고 전화며 문자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개인정보가 점점 더 악용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다 보니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죠. 그럴수록 더더욱 조심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자신의 개인정보입니다. 인터넷에서 특히 퍼지기 쉬운 나의 정보가 이상한데 쓰이지 않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입한 사이트 한번에 조회하는 방.. 2023. 4. 19.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신청조건, 신청방법, 사용가능학원 등 총정리 대학생, 취준생 또는 경력단절 여성분들 또는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 은퇴를 앞둔 중장년분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세요! 국비지원으로 원하시는 유형의 직무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온라인 신청방법 및 배울 수 있는 학원까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국민내일배움카드 A to Z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간단하게 취업, 이직 또는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들을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이미 경험이 있는 재직자 및 재취업자들과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분들, 또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열려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앞서서 모든 국민들에게 열려 있는 복지제도라고 말씀드렸..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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