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해당하는 내용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맨 밑에 pdf파일도 첨부할 테니 참고하세요!
9.26 부동산 대책 간단 요약정리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
9월 26일에 정부에서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한마디로 요약하기로는 '공급 중심의 부동산정책'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번 9.26 부동산 대책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할 예정이니 그것을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다' 정도입니다. 최근 주택공급 동향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최근 주택공급 동향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인허가(23년. 1~8월) 전년동기 대비 39% 감소 (34.7→ 21.3만 호)
*(수도권) 12.9 → 8.2만 호, (지방) 21.8 →13.1만 호
착공(23년. 1~8월)은 전년동기 대비 56% 감소 (26.1 → 11.4만 호)
(수도권) 13.1 → 5.7만 호, (지방) 13.0 → 5.7 만호
준공(입주) 물량은 작년과 유사하나 최근 감소(전년 동기 대비 92%)
(수도권) 14.5 →12.9만 호, (지방) 11.4 → 11.0만 호
이에 대해서 정부는 '최근 주택공급(인허가 ・ 착공)의 위축으로 장래 수급불균형 우려 → 장래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정리하였습니다.
>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건설서업 사업성이 과거 대비 악화되고 있으며,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으로 PF대출 등 자금조달 흐름도 둔화.
정부의 대응방향
정부의 대응방향은 보시다시피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공공 주택공급 확대. 둘째는 민간 공급 활성화입니다.
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위에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정부 대응 방향 요약
1. 인허가를 늘리겠다.
2. PF대출 원활하게 해 주겠다.(자금 지원)
여기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우선 인허가와 착공은 다른 문제입니다. 인허가를 늘린다고 해서 착공이 바로바로 되느냐 그것은 상황을 봐야 합니다. 인허가를 해줘도 외부상황이 현재 좋지 않습니다. 금리와 원재자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데 어느 건설사에서 선뜻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PF대출 원활하게 해 준다는 소리도 결국 유동성 부족한 회사에 돈 공급해 주겠다는 소리죠. 그만큼 힘든 시기인데 어느 건설사에서 무리하게 착공하려고 할까요. 2027년부터는 입주물량이 확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아실이나 호갱노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도 작년대비 착공이 50% 이상 감소되었죠. 그런데 인허가를 늘린다고 착공이 늘어날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식 입장이 몇 년 뒤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꼴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황급히 인허가를 늘리고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죠. 아파트 가격은 결국 현재는 괜찮지만 혹 이후 몇 년 힘들더라도우상향 하지 않을까 싶네요.
9.26 부동산 정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PDF 파일 다운로드
구체적인 자료를 원하신다면 아래 9.26 부동산 정책 보도자료 PDF 파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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